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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반대쯤은…EU, '가중다수결' 카드로 벨기에 패싱하나

2025-12-04 12:54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총 900억 유로(약 153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기반으로 한 ‘배상금 대출’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재정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나머지 3분의 1은 다른 국제 파트너들이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 방안이 미국의 종전 압박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EU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가 법적 책임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해당 방안이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형태이므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벨기에가 제기하는 거의 모든 우려를 해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푸틴 정권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벨기에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EU 집행위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빼내는 것은 ‘몰수’에 해당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막심 프레보 외무장관 역시 EU가 제안한 법적 문서가 벨기에의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는 최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EU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안전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EU 집행위와 완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EU 집행위는 벨기에의 반대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지원안이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 국가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른 다수 회원국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실상 벨기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프랑스, 독일 등에 동결된 자산도 함께 활용하고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보증을 서는 방식을 통해 벨기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회유책도 제시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벨기에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허진석 기자 Jin-seok@wooride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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