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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정상회담 앞두고 뒤통수 때린 日 총리, 대체 왜?

2025-12-10 13:05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다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의회 공식 석상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동료 의원이 "한국의 불법 점거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답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용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문대림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단 한 번도 일본 땅이었던 적이 없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상식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명백한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총리가 자국 의회에서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계획된 도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망언은 내년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는 민감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이 더욱 크다. 민주당은 "협력을 말하면서 뒤로는 영토 문제를 선동하는 이중적 행태는 외교적 결례를 넘어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겉으로는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영토 분쟁을 부추겨 갈등을 유발하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향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관료를 파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수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규탄 성명에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외교적·정치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반복되는 일본의 영토 도발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허진석 기자 Jin-seok@wooride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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