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몰락한 산유국의 고백, ‘석유 국유화’는 실패였나

2026-01-23 12:26
 ‘21세기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자원 주권을 외치던 베네수엘라가 결국 석유 산업의 빗장을 연다. 극심한 경제난과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핵심 유산인 석유 국유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역사적 전환을 선택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부가 제출한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 자본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 국영 석유회사(PDVSA)가 독점하던 유전 운영과 생산물 상업화 권한을 외국 및 현지 민간 기업에 부여하고, 이들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 수익 분배율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과거 외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고 국영 기업의 지분율을 강제했던 차베스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조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에 한해 로열티 비율을 기존 33%에서 15%까지 낮추고, 투자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국제 중재를 신청할 길도 열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한때 고유가에 힘입어 경제 호황을 누렸던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예측 불가능한 국유화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끊기고, 전문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유가 폭락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국가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졌다. 한때 하루 300만 배럴을 넘던 원유 생산량은 80만 배럴 수준까지 급감하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다.

 


이번 개정안은 무너진 석유 산업을 재건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에 서방 기업들의 기술과 자본이 다시 투입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국제 유가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자산 몰수의 아픈 경험을 가진 글로벌 석유 기업들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에 깊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대런 우드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적, 상업적 틀 아래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며,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허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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